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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대담:황인선 부국장대우 정치부장"새정부 출범전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할것"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몇번 생각해도 옳아대운하 건설, 우선순위서 많이 내려간 상태앞으로도 후유증 큰 인위적 부양책은 안써 정리=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 출범 전에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것" 이라며 "이와 관련,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당선인 비서실의 부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특별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이날 오후 김 부위원장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 근처 한식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1시간 30분 등 장장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렵고 미묘한 문제" 라며 "수도권 규제만 푸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로 지방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운하 건설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까지는 아니다"며 "우선 순위에서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설명한 뒤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뒤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선 반발도 있는데 공직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부조직개편으로 가장 난감한 입장에 빠진 사람이 저다. 제 지역구(부산 영도)는 섬이고 배타는 해양수산 가족이 제일 많다. 이런데 해양수산부가 둘로 나눠졌으니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또 공무원 생활 10여년, 국회의원 16년 하면서 정통부ㆍ해양부 공무원들과 친하다. 그 분들 제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실망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도 통합과 융합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옳다고 본다. -개편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조각(組閣) 일정이 꼬여 새 정부 출범이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새 정부 출범에 결코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 개편안을 100%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상대방(범여권)도 존중하고 여론도 고려할 것이다. 여론조사도 해봐야겠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번에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처럼 국민들이 실감하는 규제혁파를 하려고 한다. 당선인은 공장설립 신청해 한달 안에 공장 가동할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할 정도이다. 환경영향평가에 1년이 걸린다고 했더니 미리 받아놓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할 정도다.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마자 규제완화를 추진하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어찌나 숨가쁘게 일을 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숨도 못 쉬겠더라.(웃음) -가시적인 규제완화책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다 올릴 계획이다. 인수위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와 각 분과가 개별적으로 규제완화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설(2월7일) 전에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 출범 전에는 전체적인 규제완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당장 할 것, 1년 이내 할 것, 2~3년 후 할 것, 임기 이내 할 것 등으로 나눠 하고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은 어떻게 할 건인지. ▦공공개혁은 인수위에서 추진하기는 일정상 벅차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 등 두 가지에 집중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은 총선이 끝나고 검토할 것이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도 포함되는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참 미묘한 문제이다. 기업인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싶지만 지방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운다. 수도권 규제를 먼저 푸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방 살리기와 꼭 같이 가야 한다. 부산이 세계 5대 항구인데 해운회사 본사가 몇 개 있는 줄 아는가. 전국 해운사 114개 중 단 하나뿐이다. 이러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가만 있겠는가. -한반도 대운하와 7% 성장을 대표 공약으로 꼽을 수 있는데 실천 계획이 궁금하다. ▦두 가지를 대표 공약으로 말했는데 대운하는 대표 공약은 아니다. 대운하는 후보 시절 만든 공약집에서도 우선 순위가 많이 내려갔다. 대운하 사업은 2대 기본원칙, 민자로 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투자자들이 '대운하가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7% 성장정책은 변함이 없는지. ▦인수위가 이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 7% 성장을 이룰 잠재력을 갖추는 경제로 갈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증시가 안 좋고 올 성장률을 4% 후반대로 보는 상황에서 올해는 6%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임기 평균으로는 7%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앞으로도 후유증이 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었으면.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당선 후 부동산 값이 꿈틀거리자 인수위가 곧바로 안정화 정책을 제시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집값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내각이 청와대 대통령실(비서실)에 종속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참모 역할, 말 그대로 비서 역할만 한다. 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나 특별한 프로젝트 정도 챙길 뿐이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고 대통령이 각 부처 국장 등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 국정을 상의하는 등 청와대 분위기가 재미있게 될 것이다. 부처가 7개나 줄었으니 각 부처가 커지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각을 앞두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인재풀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 인물이라도 차관급 정도에선 발탁해 쓸 수 있지 않는가. ▦논란이 있었지만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기용해 썼다. 능력 위주로 사람을 보지, 과거에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선인은 일만 잘할 수 있다면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이다. 다만 장ㆍ차관이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 정부에서 안 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입각 쪽인지 아니면 선거에 나설 계획인지. ▦야당하며 선거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 고생, 특히 아내한테 더 시키고 싶지 않아 대선에서 지면 '불출마하겠다'고 전부터 밝혔다. 몸도 약한 아내가 굶어가며 선거 운동하는 것을 더 볼 수가 없었다. 이번 선거는 하지만 당선인 덕분에 역대 가장 좋은 환경이니 어떤 유혹이 와도 놓칠 수 없다. -새 정부에서 당ㆍ정ㆍ청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나 당을 향해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는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자들이 종종 환담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뒤 야당 지도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닌 것이 이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김형오 프로필 ▦47년생(경남 고성) ▦경남고ㆍ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75년 동아일보 기자 ▦78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82년 대통령비서실 공보ㆍ정무과장 ▦86년 총리실 정무비서관 ▦9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제14ㆍ15ㆍ16ㆍ17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99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200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2004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 ▦(현)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金부위원장이 보는 총리…"총리는'척하면 척' 대통령 마음 읽어야" 김형오 부위원장은 4선의 중량급 정치인이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8년간 정무비서관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 청와대와 내각 운영에 정통한 이명박 당선인의 몇 안 되는 측근이다. 5선 고지를 향해 출사표를 던져 첫 조각에선 빠지겠지만 그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리 교체 시기마다 1순위 후보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최대 관심사인 국무총리 및 장관 인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인사는 당선인에게 물어야지. 내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의 첫 총리와 장관상(像)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총리의 가장 큰 자질은 최우선적으로 '소통'이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내각을 관할하면서도 대통령의 힘이 실질적으로 막강한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척하면 척'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승수 유엔기후변화 특사, 한승주 전 외무장관,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에 대해 "그런 덕목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했다. 이어 "총리는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을 이끌려면 각 부분에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춰야 장관들이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총리가 뭘 모르는 것 같으면 장관들이 앞에서만 '예, 예'하고 뒤에선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 덕목으론 소통능력과 함께 대국회 관계 등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해를 우려했던지 "정치인 출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면서 "최근 국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장관 후보면 대개 행정능력 못지 않게 이의 입법화에도 상당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출범 후 공무원사회에 가장 큰 변화가 몰아 닥쳤으니 조직을 추스리고 안정시킬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첫번째 장관은 '장악형'으로 가지말고 '화합형'으로 조직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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