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SW 불법복제 피해액 6500억

지난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로 약 6,5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복제율도 41%로 전세계 평균 보다는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1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9년 세계 SW 불법복제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5억7,500만달러(약 6,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는 18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08년의 피해액 6억2,200만달러 보다는 약 7.6% 하락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불법복제로 인한 전세계 피해액은 514억달러였다.

또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은 41%로 전세계 평균 43% 보다는 2% 포인트 낮았지만 OECD 평균인 27%보다 14% 포인트나 높아 OECD 31개 회원국 중 22위에 그쳤다.

BSA는 이번 조사에서 54개 국가에서 불법복제율이 줄었지만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와 PC 보급률의 확대로 세게 평균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소세에 대해 피해규모가 불법 복제율과는 별개로 늘어나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변진석 BSA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10%만 줄여도 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평균 이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불법복제 방지)활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