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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칼날을 잠시 내려놓으며 추가 퇴출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초 "정치적인 고려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결국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개 저축은행의 추가 검사를 결정,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구조조정을 사실상 미룬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상순께 1~2개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추가 퇴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직전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시행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금융위에 결과를 넘겼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이 추가 점검을 결정하면서 구조조정 스케줄이 무기한 늦춰졌다.
아울러 문제가 된 5개 저축은행 가운데 한 곳이 경영개선을 완료하면서 추가 점검 대상도 4개 저축은행으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퇴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계획을 할 시간, 여기에 매각 등을 한 뒤 현금유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추가 퇴출 대상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올 초 사옥을 약 200억원에 매각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300억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B저축은행도 지난해 말 사옥 등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자구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C저축은행은 최근 소유한 골프장을 매각하는 데 성공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물론 추가 퇴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당국 역시 추가 점검기간에 부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당장 이달 말부터 지난 12월 말(반기) 기준 자산ㆍ부채ㆍBIS비율 등의 수치를 점검하는 한편 자산매각대금ㆍ증자자금 등을 실제로 확보했는지도 현장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자산매각 과정에서 허위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낸 후 이 돈을 이용해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미는 불법행태가 비일비재해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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