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해외공관 나간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美·오스트리아에 파견

판사도 해외 공관에 주재관으로 나간다.

대법원은 10일 외국 사법부와의 교류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 오스트리아 주재 우리 대사관에 판사 1명씩,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이 해외 주재 대사관에 주재관으로 나가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오는 20일자로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이상윤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미국,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파견법관으로 각각 발령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대사관에 근무하며 주재국과의 사법 교류확대와 우리 사법부의 해외홍보, 다자간 국제조약 관련 회의 참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어구사능력, 업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했다”며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대사관으로도 법관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