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산업의 자금줄인 녹색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막대한 초기자금이 필요한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걸림돌"이라며 "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하나의 산업이 태동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녹색산업에 대한 수익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수요와 공급 기반이 미미하다"며 "녹색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수요와 공급 기반을 마련해줘야 초기 단계의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내 녹색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민간 금융기관들 역시 녹색산업 분야에 우대금리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친환경 우대금리 수신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에 불과해 녹색산업 자금 파이프 기능은 미미한 상황이다. 구 연구원은 녹색금융 지원정책 모범사례로 금융기관의 녹색펀드에 최대 2.3%의 감세(자본이득세 1.2% 면제, 소득세 1.3%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네덜란드를 꼽았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직접 녹색펀드 운용기관인 'SDTC'를 설립, 해당 기관이 운용하는 55억달러 규모의 펀드(SDTF)에 정부가 직접 출자한 것도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조세ㆍ금융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다음달 중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녹색 버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녹색금융을 통해 옥석을 가리면 21세기의 '녹색 삼성' '녹색현대' '녹색 구글' '녹색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