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한 재정사업은 축소·취소

앞으로 정부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성과나 효율성이 의심되는 것들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성과와 관련없이 계속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 재정관리점검단(단장 기획예산처 차관)에 보고해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심층 성과평가를 받는 사업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효과가 낮은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 부처간중복사업,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되는 사업 등으로해당 부처 국장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투명하게선정된다.

기획처는 올해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 실시해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10억원을지원해 20~30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결과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예산편성때 사업의 축소, 중단 등 사후조치를 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평가과제별로 평가용역 기관과 관계부처가 함께참여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평가의 객관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평가 일반지침’을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업이 아닌 경우 계속사업으로 선정되면 중간에 이를 점검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성과평가 제도로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