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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2015년으로 연기 건의

중소기업계가 상장 중소업체들의 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대기업에 비해 외국인 투자나 해외상장 추진 기업이 많지 않은 중소 상장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을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재무정보의 국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IFRS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희망기업에 한해 조기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1년부터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상장법인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속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IFRS 도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국제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과 기준 도입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데 따른 금융이용 여건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인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IFRS 의무도입을 강제하기 보다 개별기업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일반 상장기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의무도입 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2014년까지 IFRS도입 여부를 개별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체들은 특히 중소업체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연결 분ㆍ반기보고서 작성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결 분ㆍ반기보고서 의무제출을 면제해 주고, 자산 5,000억 미만 상장사는 2017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도 금융위에 건의하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순차적ㆍ단계적 기준 적용을 통해 금융위기로 정상 성장경로에 접어들지 못한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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