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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정책조율을 새삼 강조하면서 당장의 현안으로 불거진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국토해양부와 불가론을 고수하던 안전행정부가 한 발씩 뒤로 빠지고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기획재정부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대통령까지 협업을 촉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내리라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추정이다. 다만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고차원 퍼즐이다. 따라서 최종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정치권은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여부를 조율시 지방재정 구조개편 문제와 연결해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기재부가 취득세나 지방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많은 지자체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취득세에 의지하는 만큼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려면 이를 보완할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학계가 내다보는 지방세수 확충방안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지방소비세 확충 ▦지방교부세 개편 등이다.
정치권은 이중 지방소비세 확충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맥락을 함께하는 만큼 정부가 해당 세율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할당해 재원으로 삼는데 이 비율을 10%대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 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출용도가 제액된 특별ㆍ분권교부세보다는 지자체가 재량껏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지만 그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재산세 강화와 맞물려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으나 일단 현재 4%인 취득세율이 높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율의 부담을 덜고자 임시방편으로 한시적인 세율인하를 반복하면서 취득세 세율구조가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안행부를 설득하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기존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 중 아직 입법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당 작업의 진척속도와 속도를 맞춰 취득세제 개편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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