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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5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조기 편성한다는 원칙 아래 규모와 세부항목을 손질하고 있으며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심사는 추경 규모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 수입은 1조5,000억~2조원가량 줄어든다. 실제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세도 179조6,000억원에서 177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가 이번에 성장률을 당초 3%(수정예산안 성장률은 4%)에서 -2%로 내린 점을 감안하면 국세는 9조~12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례없는 경기악화로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윤증현 신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 대상 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 ▦저소득ㆍ서민층에 대한 민생지원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ㆍ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현금 출자,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캠코 자본 확충 등에 1조원 이상이 쓰일 예정이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이나 신빈곤층ㆍ취약계층 추가 지원에도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조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500억원 등도 추경 항목으로 거론된다. ‘뉴딜 녹색사업’에도 이미 올해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1조8,823억원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추경 규모가 15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20조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부도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외 과거 외환위기 때 사례 등을 감안하되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추경을 예고했다. 1998년 외화위기 당시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 등을 포함해 1차 74조원, 2차 81조원 등 총 155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이미 24조8,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마당에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에 불과해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발표에서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4조6,000억원에 달해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을 추경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주고 나면 2조1,0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며 이 돈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는 3월 말쯤이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걷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세입ㆍ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81조6,000억원, 세출은 175조5,000억원으로 총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은 6조1,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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