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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및 농협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도로공사와 산업은행 주식 1조원의 현물출자 미이행분에 대한 내년도 이차보전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삭감하면서 농협과 주무부처가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당초 사업분할(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을 오는 2017년에서 2012년으로 5년 앞당기면서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5조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4조원은 농금채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을, 나머지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과 도공 주식 5,000억원을 각각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산은과 도공 주식의 현물출자가 지연되면서 올해의 경우 1조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3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농협 측에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최근 국회 농식품위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은과 도공 주식 현물출자 미이행과 관련한 이차보전 지원금을 81억원으로 책정해 통과시켰다.
산은주식 출자 미이행분 5,000억원에 대한 6개월어치 이자만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 여기에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폐합시키는 통합 산은이 내년 7월 출범할 경우 통합 산은의 주식을 출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와 농협의 협상이 진행 중인 도공 주식 현물출자 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은 예산안에 반영조차 안 됐다.
당장 1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이 올해 340억원에서 새해 81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자 농협 측은 당혹해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이 각종 정치적 셈법과 맞물리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 금융계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가 도공 주식 현물출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도공주식 현물출자 조건을 두고 정금공과 농협금융 양측이 수개월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공과 산은 주식 현물출자를 둘러싼 피로감이 쌓이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현물출자 1조원 지원을 아예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분할 부족자본금 지원을 전제로 사업구조개편을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긴 것"이라며 "내년이면 사업구조개편 3년 차를 맞지만 아직도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이 거듭되는 만큼 정부가 다른 대안(이차보전)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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