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투자액 2조5,000억 줄어

종합대책 확정, 2014년까지 4조7,354억투입

2007년부터 교통세 일부 투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액이 당초 계획보다 2조5,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또 오는 2007년부터 교통세의 일부가 환경 분야인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에 4조7,35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국고 2조3,000억원, 지방비 2조원, 민간 부담 4,000억원 등의 분담비율을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회의에서 7조2,578억원의 투자를 제안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ㆍ저공해차 보급과 사업장 관리 투자비가 대폭 삭감됐다. 수도권의 무ㆍ저공해차 보급 예산은 당초 1조6,365억원에서 821억원으로 95%나 줄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3년간 무ㆍ저공해차량 개발 과정과 성과를 지켜본 뒤 추가 투자 예산을 다시 정하기로 해 당초 안과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기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투자액도 1조975억원에서 3,709억원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414억원 줄어든 4조2,82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국고 분담액 가운데 일부를 그동안 대부분 도로 건설에 투자돼온 교통세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세의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이번에 확정짓지 않고 내년도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7월29일 회의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하려 했으나 재원배분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교통세 부담분을 정하지 못해 2007년부터 개편되는 교통세 사용처를 둘러싸고 부처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