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IMF 개혁 亞등 발언권 강화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벗어나 아시아국가 등 다양한 국가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금융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란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IMF에서 각 국가의 대표이사들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권한과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IMF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토 교수의 발언은 최근 국제 금융계와 신흥 개도국 사이에서 지분이나 발언권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IMF에서 벗어나 신흥국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다자간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는 종합적인 금융규제ㆍ감독실패로 일어난 것”이라며 “은행들의 모럴해저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한 신용평가사, 위험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채 거래된 복잡한 금융상품”을 원인으로 꼽았다. IMF가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의 모럴해저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얀 브로크마이어 IMF 자본시장국 부국장은 이번 금융위기가 금융 규제완화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권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얀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에만 치중하기보다 자산가격 변동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정정책은 경기사이클과 금융기관의 장부외 부채 규모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의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