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5조9,727억 소요될듯

제2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불리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2008년까지 5년 동안 총 투자규모는 115조9,727억원. 국민 1인당(4,800만명 기준) 237만5,000원씩이 투입된다. 항목별로는 국비가 62조, 지방비가 26조, 민간투자가 27조원씩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오는 2030년까지 45조6,000억원,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최대 4조8,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복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자칫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원 소요내역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문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발전 계획’으로 나눠져 있다. 부문별 계획에 투자되는 규모는 총 66조5,732억원으로 2004년부터 연평균 9.5%씩 늘어난다. 이중 국비는 44조5,349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14조4,573억원, 민자는 7조6,11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1.9%가 들어가 가장 많고, 지역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에 각각 15.9%와 15.7%씩 투입된다. 지역혁신 발전계획에는 국비로 총 28조9,901억원이 충당된다. 지방비가 12조375억원, 민자가 19조3,419억원. 사업 유형별로는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에 51%가 들어간다. 지역혁신계획의 국비중 11조원은 부문별 계획과 중첩돼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15조원중 부문별 계획은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지역혁신계획의 국비중 부문별 계획과 중첩된 11조원을 제외한 18조원 규모가 추가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의 경우 교부세율 인상과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자유치 등 재원 조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자기 책임 아래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지자체와 금융기관간의 중개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고 있지만, 신행정 수도(최소 45조6,000억원)와 용산기지 이전(최대 4조8,000억원) 등에 필요한 예산 등까지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엄청나게 누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상의 도로건설 부분 등은 신행정수도의 예산에 포함시킬지, 이번 계획에 넣을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