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의 경제비전] <7>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document.write(ad_script);

[정치지도자의 경제비전]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수출증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우리 기업들의 덩치가 결코 크지 않은 만큼 정부의 재벌 정책에 의해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ㆍ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자 와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 "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산업 부문의 손실을 이익을 보는 산업 부문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찾아 사회 갈등지수를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경제 성장률면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활성화 및 수출증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복안은.

▲현 정부 들어 인턴 사원제 등 임기응변적인 대처 방안들이 많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뿐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업을 해야 할 대졸자들 역시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직업선택으로 인식을 전환, 눈높이를 낮춰 과감히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와 경쟁을 하는 시대임을 생각할 때 우리 기업들의 덩치가 결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 한 재벌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의 재벌정책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자ㆍ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증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요.

▲실물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나아질 것입니다. 오로지 증시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인위적 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경기회복만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유일한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에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개방에 따른 농산물시장과 서비스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개방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뉴라운드에 출범에 따라 피해을 보는 산업 부문의 손실을 이익을 보는 산업부문에서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찾아내 사회적 갈등 지수를 낮추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정경제를 건실하게 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건전 소비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양산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의 급증은 저금리에 따른 대출의 기회비용 감소와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로서는 저소득층의 생할보호정책을 확대 시행해 가계파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대선의 경우 진정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후보라면 선심성 공약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조기에 건전재정기초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올 대선에 대한 전망과 당권과 대권의 분리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여야 정당들이 3김 정치 청산을 위한 자기개혁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개혁적인 제3의 정당 출현을 희망할 것이고 이는 정치판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권과 대권의 분리는 본인의 소신입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