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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협력원칙속 재벌 견제정책 촉각
입력2003-01-17 00:00:00
수정
2003.01.17 00:00:00
임석훈 기자
재계는 차기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대해 일단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시장질서 확립 및 재벌 견제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과 김석중 상무의 `돌출발언`으로 고조됐던 긴장관계가 한 고비를 넘긴데다
▲인수위와 기업인간 활발한 접촉 등으로 재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인수위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차기정부의 선택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제정책 성패의 관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는 쪽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노 당선자나 인수위측에서 점차 시장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여지며 외국투자가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행까지는 만만찮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노 당선자의 경제운용 방향에 찬성한다”면서 “재벌규제가 필요하다면 이 분야도 국제수준에 맞추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부분 정경유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준조세 폐지 등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문제는 이런 방향이 구체화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위가 한국 경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면 기업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며 이런 처지가 감안된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전국경영자연찬회에 인수위 관계자들을 초청, 강연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인수위측의 좀더 구체적인 복안들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기업들은 전경련과의 마찰 등 최근 재계-인수위간 갈등 국면을 의식한 듯 대체로 “정부정책이 서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경제정책에 협력할 사항은 적극 협력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도 시장 및 경영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LG 관계자도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방향은 특별하게 반대할 만한 것이 없고, 큰 틀에서 잘 정리된 것 같다”며 “재벌전횡 견제는 부분적으로는 옳은 것도 있겠지만, 기업 현실을 좀더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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