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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보고서’의 핵심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출산ㆍ양육 지원이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고령화는 물론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윈윈’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조건을 달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행태가 ‘일하는 여성’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지원정책 고수는 오히려 ‘아동빈곤’ 확대 등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출산-노동참여율 반비례 심각=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 2005년 43만8,000명에서 오는 2050년 22만6,000명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또한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는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2010년 1.15명, 2030년과 2050년 각각 1.28명으로 다소 올라가지만 가임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돼 출생아 수 역시 함께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KDI는 우리나라가 스웨덴ㆍ미국ㆍ독일 등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여성 연령층(30~39세)에서 특히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낮아지는 ‘M’자형 노동시장 참여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40~44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여성들은 20~24세, 25~29세 연령층까지 노동시장 참여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30~34세, 35~39세 연령층에서 참여율이 크게 낮아져 중간층이 푹 꺼지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출산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출산이 여성노동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외적으로 여성의 출산과 노동참여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KDI에 따르면 이 같은 역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임금의 20%를 제공하는 2년간의 출산ㆍ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가정, 모의실험을 한 결과 근로 여성에게만 혜택을 줄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양육보조 혜택이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이뤄질 때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부여, 노동공급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출산 친화적 세제정책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의 혜택폭을 늘려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으로 잃게 되는 노동소득이 출산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고임금 등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큰 여성일수록 자연히 자녀를 적게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매달 일정액을 제공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만큼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출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 ‘아동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KDI는 꼬집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ㆍ양육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라는 수급조건을 붙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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