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경제보다 정치·외교문제 주력

부시 동북아순방 결산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번 동북아 3국 방문은 다분히 정치ㆍ외교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대(對) 테러전 확대에 대비,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테러외교 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로 밀린 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동북아 3국 순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무게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및 부실채권 문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상당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통상 부문의 실리 챙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도쿄 땅을 밟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골칫거리"라는 말을 해왔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였으며, 보잉 등 항공업체 회생을 위한 대한(對韓) 전투기 판매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막상 수면 위로 나타난 경제 부문의 협의 내용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실무진과 경제인들을 동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번 동북아 3국 순방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큰 그림은 테러전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전달이고 경제 현안은 부차적 이슈가 됐다는 것.

그러나 이번 부시 대통령의 순방 이후 일본ㆍ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력은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조개혁만 외쳤지 경제는 더 엉망이 됐다"며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부시의 지지라는 선물을 받은 대가로 앞으로는 미국의 경제정책 개입 여지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치ㆍ인권ㆍ종교, 한국의 경우 대북관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덜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의 양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