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아직도 정상수준 46만명 초과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올들어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정상 수준보다 46만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14만9천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6만6천명 감소했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3천843만명)에서 차지하는비중은 지난달 말 현재 8.1%로 작년 말보다 1.5%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대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비율은 정부가 정상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7%(269만명)보다 높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아직 45만9천여명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2년 말 263만6천명에서 2003년 말 372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작년 말 361만5천명, 올 6월 말 332만5천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도 2002년 말 7.1%에서 2003년 말 9.9%로 상승한 이후 작년 말 9.6%, 올 6월 말 8.6%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4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액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바뀌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8만명 줄었고 나머지 39만명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파산 신청 등 법적 구제 장치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규모가 정상 수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전체 민간 소비나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의 신용회복과 개인파산 등 법적인 구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내년 말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