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정세 급류와 우리의 대응

북한 국적 괴선박 문제로 시끄럽던 지난 5월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만큼 강력한 무기체계를 보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실제 일본은 지난 해 32.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그 중 5.2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핵탄두 650여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또다시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왜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가"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한 뒤 "핵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록 핵무기 개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의 핵 보유가 기정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국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인정치 않을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사회 질서다. 힘이 있어야만,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세계에서 오직 8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이에 따라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핵 보유국 파키스탄에 온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나 북한이 끈질기게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이 같은 핵이 같고 있는 위력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개발을 추진하고 일본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맞대응 한다면 남한은 어떻게 될까. 핵 보유국으로 사방을 둘러 쌓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북아시아가 핵의 각축장으로 돌변하는 상황은 막아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일이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은 바로 이 같은 상황 논리 때문이다. '햇볕'만으로는 대처키 어렵다 판단되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발 빠르게 바꿀 줄 아는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탄두가 남한을 향하고, 동북아에서 핵 경쟁이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편으로 경제 재제 등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간과해서는 안될 시점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