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무역마찰 비화 우려

중국정부가 석유화학 등 22개 한국산 품목에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우리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이 심해지면서 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산이 동반 피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주력산업과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국정부 차원의 공세적 전략으로 차제에 우리 기업을 따돌리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2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현재 중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나 덤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품목은 총 22건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수하하드라진ㆍ비스테놀에이 등 98% 이상이 섬유ㆍ석유화학 제품이며 국가별로는 한국이 가장 많았다. 섬유ㆍ석유화학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물량은 지난해 107억달러로 규모는 작았지만 중국 기업이 첨단산업에서까지 한국을 따라 잡으면서 덤핑 분쟁이 철강과 전기ㆍ전자류 등 다른 산업에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마찰이 올들어 더욱 심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KOTRA를 통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중국정부가 2004년 4월 긴축정책 이후 자국 제품이 피소되는 일이 늘어나는 데 대항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미국산에 대한 공격이 거세져 우리 제품이 동반 피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적시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반덤핑 부과에 대한 우리 측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수입품은 15건으로 이중 중국산이 7건으로 가장 많다. 부과 대상 품목도 염화콜린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같은 업종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반덤핑 부과에 나서면서 양국간 무역마찰로 비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