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높은 수수료에 과징금

공정위, 80억 부과… 3개사에 인하명령신용카드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신규 사업자의 신용카드 시장진입을 막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며 막대한 이익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총 80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 상위 3사에 2개월안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13일 신용카드업 실태조사(2000.11.6~2001.1.31)를 벌여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BC(12개 회원은행 포함) 34억9천100만원 ▶LG 10억3천100만원 ▶삼성 10억2천만원 ▶국민 7억3천500만원 ▶외환 5억7천100만원 ▶동양 5억원 ▶다이너스 5억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억6천600만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는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을 대폭 올린 이후 자금조달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인상하거나 소폭 내리는 등 수수료율을 높게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현재 이들 3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 할부 수수료율은 연 13.5-19.0%, 연체 이자율은 연 28-29%인 반면 조달금리는 7.0-9.84%이며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9.48%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모두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담합행위의 증거가 없어 시장점유율이 70.8%인 상위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카드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사의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98년에 비해 BC카드는 4.9배, LG캐피탈은 9.96배, 삼성카드는 3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여신전문 금융업협회와 7개 카드사는 지난 99년 9월 1개의 신용카드로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실시하며 신한은행이 독립적인 카드사업을 하려고 하자 가맹점 공동이용망 접속에 대해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가맹점 수가 많다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 제휴은행에 자신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