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은행 인수…넘어야할 과제는

국민은행 이사회가 19일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승인, 계약과정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지만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품에 안기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감사원 조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정부 승인 문제를 비롯해 국민정서 및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 등 내외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만만치 않다. ◇ 최대 난제는 검찰.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검찰과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음을입증하면 대금 지급이 안되면서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는 매우 민감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는 론스타의 조세 포탈 및 외환 도피 혐의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핵심선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 경로 등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감사원도 검찰이 대정부 로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초기 접촉 과정에서 특혜성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된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중이다. 감사원 조사는 5월말이나 6월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 수사는 이후 본격화돼 7월말께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이후 지분 몰수 등의 제재가 취해질가능성이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정부 승인 늦으면 '10월초' 국민은행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지배주주로서 적합성,금융산업 효율화의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만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복병이 될 소지가 있다.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일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독과점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잣대를들이댈 수 있어 기업결합 심사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심사 때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보이고 있어 이것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적용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자료를 제출받은 후 120일로, 10월초까지 결과도출 시점이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할지 여부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아닌 금감위.금감원,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반발 등도 변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도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의 출근을 5일간 막을 만큼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깊다. 최근에는 외환은행 부.점장 550여명이 독자생존이 실패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이같은 반발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행보를 더디게 할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 공백으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론스타에 대한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들에게 '먹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어 대금지급 시점을 본계약체결과 분리한 후에도 반대 여론이 남아있다.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조원 가까운 외부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 국민은행이 진행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