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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 출범으로 전반적인 내수 진작은 기대되면서도 규제 완화, 부동산, 환율, 경제민주화 등 세부 정책 과제별로는 기상도가 맑음과 흐림 등으로 엇갈린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위한 경제팀의 정책 대응은 과거보다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한 시장에 정면으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은 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고 환율은 대내외 변수가 많아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장담하기 어렵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도 하루빨리 해소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지명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드러난 최경환 후보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별 기상도를 그려봤다.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 등 '맑음'=최 후보자의 '한겨울·한여름 옷' 비유로 비춰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최 후보자는 민생 경기와 부동산경 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과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입각 후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으로 LTV와 DTI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다만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큰 틀의 변화는 없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외 각종 부동산 규제도 완화 쪽으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기조에 맞춰 남아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각종 규제 완화도 이전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최 후보자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을 읽는다는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드라이브가 더 강력해질 것은 자명하다.
◇가계부채·환율 '흐림'=가계부채와 환율은 문제가 심각하다. 최 후보자가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손본다 해도 가계부채 때문에 전면적 완화는 시기상조다. LTV와 DTI를 지역·연령 등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연결고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풀어야 할 실타래가 꼬여 있는 만큼 마냥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환율의 경우 정부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해왔다. 지난해 5월 엔저 현상 우려감이 고조될 당시에는 정부가 대외 환율 여건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의 국면에서 2기 경제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원고 상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정부 뜻대로 환율관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부총리 지명 후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원화 강세의 요인도 있지만 환율은 가격변수라 민감해서 이렇다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신중을 기한 것도 이런 연유로 해석된다.
◇경제민주화 '비'=경제민주화에 대해 최 후보자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난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갑을 관계와 불공정 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된다면 문제가 크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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