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관련 농수축산물 자료 요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0일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농수축산물 부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2차 한ㆍ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긴급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자료요구권 행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ㆍ미 양국간 양허안 교환 이전까지 1,2차 협상 결과 및 협정문 초안 등 부속서류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외교통상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에 보내기로 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정부의 한ㆍ미 FTA 협상 관련 보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협상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협상내용 공개 권한은 외교부에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