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정책 中企위주 다시짜야

3D업종 대책마련 IT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대기업 수와 고용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크게 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수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지식기반경제 진행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인력 수급 중장기전망과 과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달 말께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 분야장관 간담회에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체는 31.0%, 50∼100인 미만 17.0%, 100∼300인 미만은 3.3%가 각각 증가했으나 300∼500인 미만 사업체는 8.9%가 줄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32.8%나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50인 미만 사업체는 같은 기간 715만명에서 943만명으로 32.0%, 50∼100인 미만은 103만명에서 121만명으로 17.0% 늘었으나 300∼500인 미만은 49만명에서 45만명으로 8.2%, 500인 이상은 227만명에서 118만명으로 47.9% 줄었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구직자는 대기업에만 몰려 인력부족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심하다며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정책과 고용안정대책,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공 등 전문인력 비율(2001년)이 전체 취업자의 18.7%로 독일(2000년) 39.4%, 영국(1999년) 37.2%, 호주(2000년)37.4%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도 고급기술인력은 92년 3,400명에서 98년 1만1,100명으로 3.2배 늘었으나 단순인력은 4,900명에서 6만4,200명으로 13배나 증가했다.

미국의 같은 기간 고급기술인력 유입은 12만3,000명에서 31만2,000명으로 2.5배 이상 는 반면 단순인력은 1만9,800명에서 3만500명으로 1.5배 느는데 그쳤다.

이런 전문인력구조와 해외 인력 유입 추세는 우리나라의 지식기반경제 구축이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