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추기는 청년 실업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도시 근로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사교육비만 늘어나 놀라움을 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취업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2.2%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구당 전체 교육비 18만4,000원 가운데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보충교육비가 13만원이나 된다니 앞뒤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물론 한국인의 지나친 교육열이 사교육비 증가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입시 과외와 초ㆍ중고생들의 보충학습 과외 외에 이제는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을 위한 각종 학원비 지출까지 사교육비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또다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녀의 대입과외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로 나선 어머니라면 앞으로는 취업학원비를 대기 위해서라도 일손을 놓을 틈이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업은 대학교육에 실용성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고 참여정부는 출범후 이렇다 할 교육개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증만 더할 뿐이다. 더욱이 강남 집값의 상승기조가 꺾이지 않고 조기유학에 따른 `기러기 가족`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모두 만연된 사교육의 폐해라면 정부는 이제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DP)의 4.7%에서 6.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만큼 허물어진 공교육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6개월 동안 국민의 시선을 끈 것은 교육행정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소모적인 논쟁 뿐이었으며 날로 하향평준화하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한 신선한 처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최근에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 재학생들의 과외비 부담까지 국민들이 져야 하는 실정이니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지를 모아 새로운 교육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가되 보다 과감한 특단의 대책도 다각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참여정부가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기회의 균등에 두고 있는 게 타당하더라도 추락한 공교육을 그대로 둔 채 기회만 늘린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사교육비가 한없이 늘어나는 근저에는 IMF 이후 좁아진 취업문이 한몫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망국병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사교육의 망령을 사라지게 하려면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청년실업을 없애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