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州정부간 MS 反독점訴 마찰

부시행정부-州정부간 MS 反독점訴 마찰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 혐의를 놓고 소송을 제기한 주(州)정부들과 부시 차기행정부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주정부의 범부장관들은 부시 차기행정부가 MS의 반독점 소송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이다. MS를 고발한 19개 주정부 대표인 탐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차기행정부가 MS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정 단계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송을 끝까지 강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차기행정부는 MS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으로 임명된 로런스 린지는 지난해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 클린턴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은 상당히 급전적"이라며 "우리는 민간부문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현재 MS는 회사를 분할하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2월 27~28일 MS의 항소심에 대한 구두변론을 들을 예정이며 클린턴 행정부는 오는 12일 150쪽에 달하는 소송 논지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란속에 빌 게이츠 MS회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MS에 대해 분할 판결을 내린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의 토머스 펠필드 잭슨 판사는 8일자 '뉴요커'에서 빌 게이츠 회장을 나폴레옹에 비교했다. 그는 "게이츠 회장의 오만함은 큰 어려움없이 성공과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MS의 변론을 맡았던 윌리엄 노이컴 변호사가 양식있는 변호사였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에 타협을 권고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사였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에 대해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