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나라 살림살이 16조 적자

작년보다 5조 이상 줄었지만 2분기 세수여건 좋지 않아 재정건전성 여전히 빨간불

올 1~4월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6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5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지만 환율 하락 등 2·4분기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월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25조9,000억원, 총지출은 같은 기간 5조4,000억원 감소한 129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1·4분기 누적 17조5,000억원 적자에 4월 중 흑자(13조6,000억원)를 합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조9,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10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6조4,000억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로 국세수입이 증가했고 보통 4월은 3월보다 계절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시기여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새 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4월 총지출이 증가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신호가 켜져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4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조4,000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 동기(22조2,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보여온데다 최근 4년간 적자폭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세수부족에다 고환율로 정부로서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74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조원, 부가세 2,000억원, 교통세가 1,000억원 불어났다.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원, 5,000억원 쪼그라들었다. 4월까지 진도율(결산 대비)은 34.4%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부족했다.

한편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481조7,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국채 잔액 역시 5월 말 기준 48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