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5대 기간산업 연대파업 D-7

"경쟁력 확보" "공익 우선" 샅바싸움 4년철도와 가스, 발전 등 5개 국가기간산업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한 2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안팎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연대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민영화를 통한 경쟁원리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일주일 동안에 노ㆍ정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 가스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불편이 우려된다.

25일의 연대파업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가 가장 큰 쟁점인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철도와 가스 민영화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느냐 여부가 파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조 "연대파업" 재확인=철도와 가스, 발전 등 3개 노조위원장들은 15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화ㆍ해외매각 방침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TV토론 실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24일까지 정부가 민영화 철회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기술, 전국사회보험노조와 함께 5개 노조가 무기한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지난 6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철도와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노조들은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 찬반투표 등을 진행하는 등 파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70.45%의 찬성률로 조합비 0.5% 인상을 위한 규약개정에 성공했다.

한국가스공사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시한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아래 조합원들의 파업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산업노조는 지난달 말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12개월 분을 한꺼번에 걷어 투쟁기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자금줄'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철도와 가스 등 민영화저지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파업 주도 사업장=이번 파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경우 전체 직원 2만9,000명 가운데 노조원이 2만3,4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철도 외에도 수도권 지하철 1, 3, 4호선의 운영도 담당하고 있어 파업이 단행될 경우 자칫 수도권 교통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합원이 5,700명인 발전산업노조는 국내 전력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을 하더라도 발전엔진은 끄지 않을 방침이지만 전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비조합원만으로는 전력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전체 직원 2,434명 가운데 84%인 2,039명이 노조원이다.

◇국회 법안처리가 변수=이번 파업선언과 관련, 쟁점은 기간산업 민영화와 단체협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민영화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철도와 가스 민영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달 임시국회로 넘어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철도 등의 민영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영화법이 처리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노조측은 이들 법안의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민영화 철회를 공식 표명하지 않으면 25일 연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와 가스, 전력과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철도와 발전, 가스가 필수공익 사업이어서 현행법상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데다가 현실적으로도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연대파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주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국민들의 비난외에도 공무원인 노조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파업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파업 참여를 선언한 5개 노조 가운데 철도와 가스를 제외한 발전산업, 전력기술, 전국사회보험 등 나머지 3개 노조는 이번 민영화 법안처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민영화 반대를 무기로 한 연대는 힘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측이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참여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IMF이후 민간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듯이 공기업도 구조개선을 통해 기로에 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제가 이제 조금 나아지려는 상황에서 국민에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까지 파업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책=파업 예고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는 국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파업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민영화 문제는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

김영배 철도청 노정과장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철도청 권한밖의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이번 주부터 본부의 팀장급 이상 간부요원 들을 현장에 배치시켜 민영화의 이점에 대해 조합원들에 알리는 등 마지막까지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노조원 6,500명 등을 동원해 수송에 지장이 없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