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집마련'에 초점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정책자금 금리도 낮춰 농어민 부담 줄여

정부가 20일 마련한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은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집 없이 세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615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무엇보다 주거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대출자금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돼 선심성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이날 발표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핵심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민들이 값싸게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0만가구를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을 두배나 확대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시기를 앞당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문제는 남는다. 100만가구나 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100만가구를 건설하는 데 총 53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9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부담 자금만 31조원이란 얘기다. 국민의 정부가 재정균형을 특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은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려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 97년 이후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농어업 정책금리는 5%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 정책사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인 도하아젠다(DDA) 협상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상이 신규 후계 농어업인 육성, 가공ㆍ유통ㆍ특산단지 조성 등 농어업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에 한정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폭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자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포인트 안팎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설명했다.

재해나 농수산물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는 내년부터 경영회생에 필요한 저리자금이 500억원 정도 지원된다.

◆ 물가안정에도 주력

월드컵과 양대선거 등을 코앞에 두고 들먹거리는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올해 물가는 4월까지 전년 대비 2.5%밖에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인상요인이 없어 연간 3%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드컵과 양대선거, 경기회복 과정에서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화ㆍ신용ㆍ재정ㆍ물가정책을 경기동향 변화에 맞춰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릴 방침이다.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완화해 내리고 이동전화 요금과 건강보험약가도 경영실적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릴 요인이 있으면 인하한다는 복안이다.

◆ '선심성 정책' 논란일 듯

정부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ㆍ학생ㆍ자활공동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10~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소외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들어 선거만을 의식한 선심공세가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 유사한 정책이 9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왔음을 거듭 설명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