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성장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지난 2008년 취임 이후 금융규제법안등 각종 경제 규제책을 도입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잇따라 친기업 행보를 보여온 가운데 규제 일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21세기 규제시스템을 향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나는 과도하고 일관성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낡고 중복된 정부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그 동안 자유 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적용해왔다"면서 "하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들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성장과 일자리를 저해하는 한편 혁신을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중복된 규제도 없앨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1세기형 규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단순히 특정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효과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 패배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전력을 다하고 재계 인사를 백악관 요직에 잇따라 기용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친(親)기업’ 성향의 조치를 잇달아 취하며 재계와의 화해를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