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땐 설비투자 3.5% 줄어"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다음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3.5%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이 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폐지된다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폐지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