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처벌 대폭 강화] ‘첨단기술 유출 방지’ 美수준으로

“미국의 경제스파법 수준으로 법률을 강화해 우리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겠다.” 28일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핵심기술 보유가 크게 늘면서 우리기업의 핵심기술과 고급 경영정보가 국제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손실 추정 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고급정보가 중국과 대만ㆍ태국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암암리에 매매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을 정도다.

◇처벌 대폭 강화=특허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첨단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 같은 기술을 몰래 팔아먹는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들을 잡는다 해도 처벌이 미미해 산업스파이 활동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안강구에 나섰다.

특허청은 특히 미국이 자국 기업보호를 위해 마련해놓고 있는 미국 경제스파이법과 달리 국내 법률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인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유출한 조직에 대해 13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고 1억원까지만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새나가고 있다=지난 98년 2월 삼성, LG반도체 전ㆍ현직 연구원 20여명이 제3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NTC사로 유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사실이 적발된 이후 국내 대기업 연구원들이 퇴사 후 조직적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삼성전자 의 신종휴대폰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 등에 팔아 70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린 벤처기업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국내 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CDMA 무선통신용 모뎀기술을 이 벤처기업 출신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된 일이 발생했다.

또 최근에는 휴대전화와 PDA 등의 액정화면에 쓰이는 LCD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다 사전에 적발되는 일도 발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첨단기술의 다른 국가로의 유출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개발보다 보호가 중요하다=이번 개정안 마련은 국가경제 발전과 향후 경쟁력 확보에 있어 첨단기술력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적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을 시도하는 일을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등 기술라이벌 국가들에서 한국기술에 대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기술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기술유출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연구원의 해외유출 방지 및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유출 크게 줄 것=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대기업 31개사와 중소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16.8%인 52개사가 산업기술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첨단기술 유출 현상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우려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기술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정 특허청 발명정책국장은 “국내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국가 대부분이 향후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중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처벌강화를 계기로 기술유출현상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