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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교분쟁 5년새 3배로 늘어

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분쟁이 지난 5년간 3배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은 총 104건이 접수돼 지난 2000년(90건)대비 1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교분쟁 건수는 지난 97년 36건에 그쳤으나 이후 98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에도 77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나 모독 등 명예훼손이 29건(27.9%)이었고 이어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교사 폭행피해 12건(11.5%) ▦학교 안전사고 피해 11건(10.6%) 등이었다. 인터넷 교사평가사이트로 인한 분쟁이나 교원간 갈등 등 기타는 2000년 5건(5.5%)에서 2001년 32건(30.8%)으로 6배를 넘었다. 특히 이중 2000년에는 1건도 없었던 교원간이나 교원단체간 분쟁이 작년에는 22건에 달해 교원들간의 이해관계도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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