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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국내 시장 개념에 기초한 ‘독점 규제’일 것”이라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폐쇄 경제 시대에나 맞는 법과 제도를 고수하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회사의 육성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은 물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M&A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을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을 때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쌓여 있는 여유 자본을 새로운 자원으로 금융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에 이미 축적돼 있는 자본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학을 살려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소유는 허용하더라도 특정 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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