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선택진료제 환자동의 강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청사 기공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진료제를 환자의 동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병원에서 적어도 자신들이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ㆍ마취 등의 진료항목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가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흔히 ‘특진’이라고 불리며 20~80%의 추가 진료비가 붙는다.

그는 이어 “의료 부문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해 의료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변 장관은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 수나 병원 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