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시장개혁 로드맵 전면 재검토해야”

재계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시장개혁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특히 출자총액규제 및 지주회사 관련규제의 대폭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문제점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소유지배 괴리도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동원해 출자총액규제를 계속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