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촉구”

국회는 1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의 선심성 논란과 청년실업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비롯해 기업활동 제고, 부동산 안정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올인` 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정 핵심과제 올해 실천하겠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동안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했다”며 “새해는 그 로드맵에 따라 액션플랜으로 행동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중소기업대책과 관련해 “2조4,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금년부터 시행하면서 기업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경제전망에 대해 고 총리는“정부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5~6%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려야만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 총리보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총선용 선심정책 중단해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총선에 부담되면 국익에 필수적인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늦추고, 총선에 도움되면 아무 일이나 준비 없이 발표해 생색내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대통령은 총선 올인에만 정신이 팔려 장ㆍ차관 총동원령을 내리고,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총선 선심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정부의 알맹이 없는 `신국토 구상 사업`은 전 국토의 투기장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실업대책 마련 촉구= 여야 의원들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업대책 마련에 대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공무원수를 늘리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중소기업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부처간 중복됐다는 지적에 대해 고 총리는 “현장 계획이어서 부처간에 중복되는 분야가 없잖아 있을 수 있다”며 “중복된 분야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정리해 나가면 35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