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신뢰높여 금융불안 잠재우기

■ 부시 '기업부정 척결' 특별담화회계부정 처벌강화·내부자거래 방지등 초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9일 기업 회계부정에 관한 특별 담화는 회계부정 사건으로 얼룩진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공화당 정부가 기업의 불법과 부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정권과 기업의 유착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에 쐐기를 박으려는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기업 부정 척결 대책은 한편으로 철저한 규제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양면공격에 직면해 있다.

미국 언론을 종합하면 부시 대통령의 특별 연설은 ▲ 기업 회계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연방증권거래위(SEC) 권한 강화 ▲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기업 임원의 주식거래 신고 기간 축소등으로 요약된다.

부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단호하게 추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기업 범죄에 대해 연방 검찰과 SEC의 수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기업인 구속요건을 완화, 기업의 사기 행각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SEC 강화 방안은 조사요원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며 SEC 내에 기업 회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SEC만으로 기업 부정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회계를 감독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창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상원에 제출,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여론의 타깃이 되고 있는 하비 피트 SEC 의장에 대해 "그를 지지한다"며 계속 일할 기회를 주었지만,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에 이어 존 맥케인 공화당 의원도 "그를 해임하는 것이 개혁의 우선 순위"라며 압박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내부자 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 임원이 보유주식(스톡옵션)을 매각할 때 현재 40일 내에 보고토록 한 규정을 2일로 단축하도록 SEC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와 기업계는 까다로운 새 규정이 오히려 탈법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판가들은 부시 정부 수뇌의 과거 전력이 기업 부정 척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90년 하켄 에너지의 임원으로 재직할 때 경영 실적 공개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고도 8개월후에 뒤늦게 신고, 법을 어겼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석유회사 핼리버튼의 회장으로 재직하던중 회계 조작사건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