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 52%·임시직이 70%세상의 절반은 여자. 이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치ㆍ경제적인 차별 등으로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N이 조사한 국가별 남녀평등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30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의 의사결정직 진출현황(2000.8)은 약 4.2%에 머물러 있어 여성들에게는 보수적인 나라로 알려진 일본(9.3)보다 낮은 형편이다.

정치분야뿐 아니라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마저 불안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낮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 중장기 발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경협 개발기구) 국가의 59.6~70.8% 보다 평균 10% 포인트 낮은 51.8%에 머물러 있다.

또한 현재 국내 여성노동 시장 고용구조는 63.2%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남성은 상용직이 64.4%인 반면 여성은 임시ㆍ일용직이 70.7%를 차지하는가 하면 취업과 가사, 육아부담, 승진누락, 성차별 등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 즉, 경쟁력있는 노동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학력일수록 여성들의 취업문은 더 좁다. OECD회원국 대졸 여성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이 83%인데 비해 우리는 겨우 56%가 참여하고 있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실현 절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여성인력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 여건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률은 28%로 일본(54%)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성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출산, 육아, 가족간호 등을 사회의 몫으로 돌려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성들을 고용하면 출산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부장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정부는 도로건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에는 소홀히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문화를 단기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어렵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여성채용목표제 강화 등을 통해 여성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를 기업들이 떠맡고 있다며 속으로는 반발하기 때문에 무늬만 '기업내 여성평등'일 뿐 실제적으로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의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김태홍 부장은 "경기가 좋아지면 여성평등정책을 내 놓다가, 악화로 돌아서면 이들은 슬그머니 관련 정책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여성관련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기업의 여성관련 부당차별 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강조했다.

◇정책, 대안 자리잡아야

최근 정재계에서는 여성채용관련 각종 다양한 정책 및 대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각 분야별 여성채용목표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확산되고 있다.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90년말 여성특별위원회 (현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원격(재택)근무는 정부 및 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특히 SW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정부기관 및 출자ㆍ투자기관은 직급ㆍ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 평가할 때 고용평등의무 이행정도와 채용목표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등 채용목표 강화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정부발주 등에 참여할 때 이를 반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