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불안 87년이후 최악 친노정책이 파업 부추겨”

`노사불안이 지난 87년 6월 이후 최악의 국면인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계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은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같이 강하게 질타했다.

노무담당 임원들은 “금속노조, 지하철노조 등의 잇단 파업결의로 6, 7월은 온 나라가 `파업천국`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의 노사불안은 지난 87년 6ㆍ29선언 이후 최악의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며 산자부 관계자들을 몰아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법치주의 원칙 아래 노사관계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보다는 그저 `노동자는 약자`라는 감상적 온정주의로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면서 “6, 7월에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것도 결국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배 경총 전무는 “상당수 참석자들이 `정부가 형식적으로 조정신청을 처리하다 보니 노동계의 파업을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김 차관을 비롯한 산자부 관계자들이 당혹감을 표시할 정도로 노무담당 임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