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배구조 개선안 불가"

재계 "지배구조 개선안 불가""주총등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 이유

재계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달 중 밝힐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 작성된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관련, 7차례에 걸쳐 기업 실무책임자회의를 열고 재계의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전경련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나 국제 관행과도 거리가 먼 내용이 상당히 많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자산규모 20% 이상)를 모두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 주주가 대표소송을 해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업경영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관행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수를 50% 이상 두도록 하는 기업의 범위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를 양산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권고안은 한마디로 한국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해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6 18:5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