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지키는 법률파수꾼] <3> 국민銀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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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지키는 법률파수꾼]국민銀 법무팀

분쟁 사전차단 공신력제고 주력

국민은행은 고창은 법무팀장을 비롯한 3명의 국내변호사와 2명의 국제변호사 등 총 22명의 법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최고를 자랑하는 8개의 법률회사(로펌)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법무팀은 은행의 주요 정책수립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 경영 효율성 도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각종 주요 계약ㆍ약관ㆍ규정 등의 철저한 사전 심사로 분쟁을 차단, 은행의 공신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동남은행-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국민은행, 대동은행-국민은행, 국민은행-주택은행 등 통합 국민은행 탄생(2001년 11월)까지의 잇따라 합병과 관련, 피인수 은행 직원들의 소송(10여건)을 총괄해 모두 승소로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신용보증기금과의 보증채무 이행 관련 주요소송을 다수 승소, 수백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기도 했다.

실례로 신보 보증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한 건설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신보는 '건설 공정이 50%가 안된 단계에서 이미 대출금이 절반이 나갔다'는 등의 논리로 보증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팀은 외부 로펌과 공조, "이 같은 사안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까지 가서 승리하곤 한다.

팀장인 고창은(42)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00년 1월 주택은행 법무팀장을 거쳐 2001년 11월부터 통합 국민은행의 법무팀장을 맡고 있다.

슈퍼은행의 법무팀을 총괄하고 있는 그는 통합은행 탄생과정에서 규정ㆍ정관 통합, 지방세와 법인세 감면 관철,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법적대처, 흡수합병된 은행의 상표보전 등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그는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원칙론을 고수했다는 평이다.

지금도 경영진이 주요 정책판단시 그로부터 받는 법률자문을 주의깊게 듣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 팀장은 또 신보와의 보증관련 소송, 구권화폐 사기관련 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고 팀장의 사법연수원 1년 후배(30기)인 임은상(37) 변호사는 성대 법대를 나왔으며 2001년 1월 주택은행을 거쳐 국민은행 법무팀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소송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며 경영진 법률자문, 소송 직접 수행(50여건),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와 강제집행 분야를 집중연구하고 있다.

여성인 김채윤(37)변호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문학석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올해 1월 국민은행에 합류했다. 그녀는 경영진 법률자문, 소송 직접 수행(20여건), 국제거래법 전공, 국제거래업무에 정통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이동철 차장은 현재 미국 로펌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국제금융팀에서 국제금융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송영모 과장도 뉴욕주 변호사이다. 법무팀은 국제금융에 대해 이들 변호사의 도움을 수시로 받고 있다.

이같은 우수 법무인력을 두고 외부 로펌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국민은행은 소송 승소율이 무려 85%에 달하고 있다. 은행 자산이 150조원 이상에 영업점만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고 자회사도 여럿이라 소송도 적지 않게 수행(현재 380건 가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높은 승소율은 평가할만 하다.

은행측은 전원 법학전공자로 구성된 법무팀의 법률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 수시로 금융연수원 법학연수, 외국 로펌 연수, 대학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 법무팀은 은행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주요 법률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법률서비스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