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참여정부] 동북아 경제중심 `부자나라` 만든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전 국민의 축제 분위기속에 25일 출범을전세계에 알린다. 국민들은 온갖 역경 끝에 드라마와 같은 승부를 연출하고 청와대에 정식으로 입성하는 대통령 노무현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취임식이 열리는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은 이미 축제의 분위기에 쌓여있다. 축제의 열기는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를 맞춰 이미 며칠전부터 더욱 가열돼 왔다. 역대 다른 정권은 느껴보지 못한 절정의느낌을 주고 있다.

`바보 노무현`이 새 대통령이 된 사실밖엔 달라진 게 없는 데 온 국민들이 이토록 환호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살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겠지`하는굳은 믿음이다. 이 철썩 같은 믿음은 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현실화된다.

참여정부는 `동북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새 정부가 말하는 동북아 시대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등 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여있는반도국가의 설움을 떨치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한다.

◇변방에서 주인으로 =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던 중 의미심장한 말을토해냈다.

지난 6일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1층. 노 당선자는 "동북아중심시대는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들고 주도함으로써 수백년 고통스런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의 역사로 나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 선정된 까닭이다. 새 정부는 일명 동북아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변방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중심으로 가는 길을 닦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족이 팔자를 고치는 것 = 노 당선자는 "(동북아 프로젝트는)쉽게 말해 민족의 팔자를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팔자를 고치기가 쉽지 않듯 나라 전체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은 냉엄하다.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은 빠른 걸음으로 추격해 오고 고도의 일본기술은 한국기업들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제국주의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은 맘에 안 들면 `핵`보다무서운 `달러`의 횡포를 언제든 휘두를 태세다. 무디스, S&P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한 한국 길들이기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공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AMF)를 만든다고 했더니 지지는커녕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린 것도 미국이다.

◇나라도 잘 살고 지방도 잘 살고 = 새 정부가 이런 장벽을 깨고동북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택한 전략은 일명 복합발전 모델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물류와 산업혁신 클러스터(집적화), 금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목표는 또 외국인투자(FDI)를 대거 끌어들임으로써 뒷받침된다. 이를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안도 마련됐다. 인천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부산항, 광양항 배후지역등 이른바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와 선진국수준의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허용되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인들의 가장 큰 불만인 노동기준도 특구내에서는 외국수준에 가깝게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동북아 비전과 뗄 수 없는 관계다. 노 대통령이추구하는 `제3의 길(영국 토니 블레어정부가 추진한 사회민주주의의 새 시도) `이 동북아 비전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가 제시하는동북아 비전은 현재를 세계화와 지방분권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제3의길과 연결돼 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