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도 분쟁 확산되나" 초긴장

■ 관련업계 반응·대책"정부 반도체지원 안했다" 해명 불구 타결낙관 못해

재계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강화되는데다 유럽연합(EU)이 조선에 이어 반도체 D램에 대해서도 불공정조사에 들어가자 긴장의 끈을 바짝 죄고 있다.

최근 미국이 수입장벽을 쌓아올리는 가운데 유력한 대체시장인 유럽에서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역내산업 살리기 나선 EU

반도체업계는 EU의 불공정조사가 지난달 독일 인피니온의 상계관세 부과 제소 때 이미 예정됐던 일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틀림없다.

인피니온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채권단 금융지원을,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조치를 각각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단 차원의 결정이며 삼성전자는 EU가 조사대상으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0~2001년 R&D 부문의 세액공제 조치는 결코 보조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조선 분야에서도 99년부터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EU와의 분쟁이 고비를 맞고 있다. 오는 9월 말까지 EU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U이사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한국 조선 불공정관행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난달 말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한국과 EU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EU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역내 조선업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하는 등 9월 말 전에 협상을 타결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업계는 폴리에스터 단섬유(PSF)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중 4건이 터키의 규제다. 터키에서는 화섬 분야에서 3건(PSFㆍ폴리에스터 필라멘트ㆍ가공사), 일반 직물 분야에서 1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유럽화섬협회가 99년 PSF에 대해 제소한 반덤핑 건은 2000년 확정돼 현재 업체별로 0~20~2%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EU 이외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나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여전히 수출확대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보호무역 강화하는 미국

철강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 각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중국ㆍ동남아ㆍ중남미 등 여타 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수입규제 분위기는 철강 생산능력이 연간 10억톤을 능가하는 반면 수요가 7억여톤(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과잉공급 현상을 빚는 등 수급이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와 철강협회ㆍ철강업체들은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국산 철강재를 주로 수입하는 EUㆍ중국ㆍ일본과 민관합동회의를 강화하고 아직 합동회의가 마련되지 않은 동남아 등지는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동차는 미국 통상압력의 단골 메뉴가 됐다.

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미국의 자동차 통상문제 전문 로비단체인 '자동차교역정책위원회(ATPC)'는 한미 자동차 교역실적 등 기초자료 및 양국간 자동차 무역역조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ATPC의 이번 보고서는 대외비로 구분, USTR가 연례적으로 작성하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용 참고자료가 아닌 구체적인 압력조치들을 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현대자동차가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