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절차 통합, 소요기간 줄이기로

정부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에서 공포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통합, 현행 6개월~1년 걸리는 정부 입법 소요기간을 4~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행정 프로세스를 축소ㆍ통합하는 ‘프로세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3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개 과제는 ▦정부입법 통합정보화를 비롯해 ▦개방적 국경관리 ▦남북교류 협력 등이다.

개방적 국경관리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입ㆍ출국,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ㆍ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 법률, 고용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남북교류 협력은 북한 방문 승인때 출입심사를 거쳐 귀국에 이르는 모든 업무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남북교류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행자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3개 과제의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