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독과점 우려수준 아니다"

금융연구원 분석

은행은 퇴출ㆍ합병으로 수가 크게 줄어 산업 독과점도가 높아졌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주간금융동향에서 허핀달-허쉬만 지표가 예금시장에서 지난 97년 650이었으나 국민ㆍ주택은행 합병 후인 2001년 말에는 1,370으로 급증하는 등 외환위기 후 독과점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은행 독과점도는 지나치게 높으면 한두개 은행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이익률이 떨어져 역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업투명성이 낮아 은행ㆍ기업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독과점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경영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불투명성이 높은 정보기술(IT)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수준의 은행 독과점은 위험을 일으키기보다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주는 이득을 준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