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경협] 日관세 인하... 무역불균형 해소 '성의'

한·일 양국이 8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경제분야 10개 협력방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본다.

◇일본 수출입은행 30억달러 추가 융자= 이번 차관은 지난 5월 일본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10억달러와 달리 전체 규모의 90%를 「용도」에 사전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선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융자조건도 연리 2.30%내외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또는 7년6개월후 일시상환으로 양호한 편이다.

기업에게는 환율변동위험을 감안한 최소금리인 연리 8.0%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13억달러), 에너지산업투자(10억달러), 한·일합작기업 지원(4억달러)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경기부양과 투자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차관은 또 일본이 한국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알려져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차입조건이 유리해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르면 12월중에 지원될 전망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주식·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증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일본의 대한(對韓)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술도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유학생과 산업연수생,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돼 각 분야에서의 교류도 촉진될 전망.

◇산업문화교류제 21 개최=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서 상품·산업·관광을 포함한 「슈퍼엑스포」를 2000년부터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까지 매년 개최키로 했다. 개최기간은 10일정도이며 매년 20만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미술 5000년전, 한국전통예술제, 한국도자기전, 한국현대음악제, 축구·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같은 일련의 교류행사로 양국국민 사이에 문화 및 가치관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확대=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의 편의를 위해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체(가칭)」를 구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기로 했다. 또 일본기업이 희망할 경우 임대공단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 교류사업= 일본기업들이 대한(對韓)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노사관계 불안에 있다는 점을 감안, 양국 노·사·정 대표의 상호 방문 등 교류사업을 전개, 한국의 달라진 노사환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 2000년에 우선 100명 규모의 유학생 파견을 시작, 2010년부터는 매년 250명을 파견,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총인원 1,000명을 유지키로 했다. 예산은 양국정부가 각 50%씩 부담한다. 미래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 및 첨단기술 이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양국 농업부 차관급의 한·일 고위급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분야 협력사업=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한·일 주요도시간 항공기 운항회수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특히 대회개최 기간중 개최도시간 셔틀화를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단순히 월드컵 개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우리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각료간담회= 우리측 외교통상·재정경제·산업자원부 장관과 일측 외무·대장·통산대신을 최소참가 인원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기타분야 장관들도 참석한다. 양국간 경제·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환위기 등 주요현안 발생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중 일본 가고시마에서 개최예정인 「가고시마 도자기 400년 축제」 등의 계기를 활용해 연내에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지난 93년 설립된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를 활성화해 우리측에선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측에선 관세인하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오던 대일(對日)무역적자는 금년들어 개선되고 있으나 양국간 총교역량은 감소추세에 있다. NIEP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