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진입벽 없애야"

■ 경제비전21 토론회강봉균 KDI원장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절차 폐지"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일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 간사 박병윤 의원)'토론회에 참석,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비전2011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와 관련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집입장벽을 없애고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또 "노사정위원회를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 노사간 첨예한 대립 때 결정을 공익위원에 위임해야 한다"면서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 절차도 없애고 양곡유통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 이 위원회에서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특히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과 9ㆍ11 미국테러사건의 양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앞으로 10년간은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투입의 중요성은 앞으로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동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내용.

▲박병윤 의원(민주당)=경제기획원이 없어지면서 예측과 전망만 있지 비전과 정책목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식기반사회 구축 제안 처럼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만 있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앞으로 5~6%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남궁석 의원(민주당)=지금까지는 의ㆍ식ㆍ주 등 제한된 욕구 속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교육ㆍ의료ㆍ레저 등 무제한적 욕구 충족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의 산업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우리는 과거 중국의 노동시장에 겁을 냈으나 앞으로는 기술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저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홍재형 의원(민주당)=미래 성장동력으로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CT(문화기술)ㆍNT(나노기술)ㆍET(환경기술)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술진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체력에 맞는 한두개만이도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우리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추로 역할하기 위해선 남북을 하나의 통합된 경제단위로 봐야 하며 글로벌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외동포를 해외 네트워크로 활용해야 한다.

▲김윤식 의원(민주당)=정부가 거시지표 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물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 철강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반시장경제적 보호주의를 나오고 있는 미국에만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