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투쟁계획 확정] "先임단협 後개혁입법" 투쟁

올 노동운동의 형태는 ‘장외와 의회’, 내용은 ‘임단협과 사회개혁’이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상반기에는 임단협에 주력하되 하반기에는 9월 정기국회를 활용해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 는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망은 27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난올 투쟁계획안에서 잘 나타난다. 민노총은 이날 “민노당의 원내진출에도불구하고 소수당의 한계로 당장 실질적인 입법안 쟁취에는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단협 주요쟁점은 비정규직과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민주노총이 밝힌 올 임단협의 주요쟁점은 일단 주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연대기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교섭 쟁취 등이다. 특히 산별교섭 안건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6월10일께 투쟁과 6월 초로 예정돼 있는 금 속노조의 산별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파업이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구체적인 투쟁일정도 잡았다. 일단 6월16일을 전국 동시다발 총집회일로 정했다. 이에 앞서 각 단위노조별로 쟁의일정이 분산돼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초순, 금속노조가 6월 초 총파업, 6월 중하순 악질사업장 집중지원, 7월 미타결사업장 집중지원의 일정을 잡고 있다. 사무금융 연맹은 6월 말, 서비스연맹은 6월 셋째주, 건설산업연맹은 6월18일, 공공연맹은 6월 중순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잡고 논쟁의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 침이다.

◇개혁법 법제화는 9월 정기국회 노린다=

민주노총의 올 상반기 사회개혁 분야 요구내용은 이라크 파병반대와 단체행동권까지 포함된 공무원노조법 통과가 핵심이다. 당장 6월 국회가 개원되더라도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보다는 국회가 상임위 배정, 의장단 구성 등 판짜기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9월 정기국회를 겨냥, 그간 민노당을 통해 제시했던각종 공약과 사회개혁적인 이슈들을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구상이 다. 6월 말 민노총이 법제도 개선 집중투쟁방침 아래 전국상경투쟁을 벌인 다는 일정을 잡은 것도 이런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6월 국회개원과 동시에 핵심안건은 의원입법을추진하고 특히 노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을 적극 지원해 노동관계법 선진화를 이뤄내겠다는 게 기본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5ㆍ18 광주민주화항쟁기념일을 기해 노동자대회를 개최하 고 약 2,000여명의 순례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회에서 파병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병찬반 조합원 투표도 진행하기로 해 사회개혁 분야에서도 말발을높여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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